2018. 11. 08.(목)

제213회 익산시의회 임시회

- 제3차 회의 -

검 토 보 고 서

보건복지위원회

전문위원 박종수

검토보고서

			제출년월일 :	2018.10.25.
의안 번호	403
			제출자:	익산시장
			제안설명자 :	복지환경국장

□  안 건 명

❍ 익산시 장애인보호작업장 민간위탁 동의안

□  제안이유

❍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 있는 익산시 장애인보호작업장의 민간위탁 협약기간이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장애인 작업재활시설 운영에 전문성이 있는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립법인에 위탁함으로써

❍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소요되는 행․재정적인 부담을 최소화하고  운영의 전문성과 내실화로 장애인의 자립·재활에 기여하고자 함.

□  주요내용

가. 시설현황

- 시 설 명 : 익산시장애인보호작업장

- 위    치 : 익산시 약촌로 22(금강동) / (구) 신흥동사무소

- 규    모 : 건물522.04㎡

- 주요시설 : 직업재활훈련실, 상담실, 사무실, 식당 등

- 종사자수 : 6명(시설장 1, 훈련교사 4, 사무원 1)

- 소요예산 : 376,131천원(2018년 도비 20%, 시비 80%)

- 근로인원 : 40명(중증장애인)

- 위탁기간 : 2019. 02. 12. ~ 2022. 2. 11.(3년)

나. 위탁사항

- 익산시 장애인보호작업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

다. 그간 위탁 현황

○ 최초위탁(1차)  : 2013. 02. 12 ~ 2016. 02. 11(3년)

○ 재 위 탁(2차)  : 2016. 02. 12 ~ 2019. 02. 11(3년)

○ 재 위 탁(3차)  : 2019. 02. 12 ~ 2022. 02. 11(3년, 예정)

□  검토의견

❍ 민간위탁 동의안의 필요성에 대하여는

‣효율적인 시설의 운영을 위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민간자원        활용으로 장애인들의 일상생활훈련, 사회적응 훈련, 취미 및 여가활동        훈련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설 운영의 필요성.

❍ 민간위탁 동의안의 타당성 검토에 대하여

‣전문성이 있는 사회복지 법인이나, 비영리 법인에게 위탁함으로써 장애인들의 직업재활서비스 및 특색있는 직업활동 프로그램 운영으로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장애인의 자활에 기여하고

‣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소요되는 행·재정적인 부담을 최소화하고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 하기 위하여 “익산시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”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익산시 장애인보호작업장 민간위탁 동의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되오니 심사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